김승희 의원 "6개월 금연 성공률도 하락"

담뱃값 2000원 대폭 인상으로 담배를 끊고자 지역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몰렸던 흡연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도별 보건소 금연클리닉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43만9971명이었던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는 담뱃값이 2000이 오른 2015년 57만4108명으로 껑충 뛰었다.

담배가격 대폭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낀 흡연자들이 앞다퉈 금연시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금연클리닉으로 향했던 등록자는 2016년 41만1677명으로 1년만에 뒷걸음질을 해 담뱃값인상 이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담뱃값인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이 증가한 덕에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예산도 2014년 122억9000만원, 2015년 261억5000만원, 2016년 329억8000만원 등으로 늘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금연 성공률은 2014년 49.2%, 2015년 43.5%, 2016년 40.1% 등으로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담뱃값 인상 후 금연지원 예산의 증가에도, 사업 효과가 미미한 현실은 담배소비량이 줄지 않는 통계자료에서도 확인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담뱃값을 인상하기 전인 2014년 113억원에 불과하던 국가금연지원사업 예산을 2015년 1475억원으로 10배 이상으로 높였고, 2016년 1365억원, 2017년 1468억원 등의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월별 담배반출량은 2015년 1월 담뱃값인상 때 2억9500만갑에서 1억5900만갑으로, 2016년 12월 흡연경고 그림 도입 때 3억4900만갑에서 2억3000만갑으로 두 차례 '반짝' 줄어든 것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3억갑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금연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금연율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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