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운행불편, 사고 위험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현재 권익위에는 과속방지턱이 운행 중 발견하기 어렵거나 차량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과속방지턱 표면 도색 기준에 반사 성능기준이 없어 비나 안개 등으로 도로표면에 물기가 생긴 경우 과속방지턱이 잘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변색, 탈색 등에 따른 유지ㆍ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면에 과속방지턱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도로공간이 부족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무ㆍ플라스틱 등의 조립식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이 없어 조기파손, 변형, 훼손 등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었다.

제한속도가 명확히 지정되지 않은 공동주택, 근린상업시설, 병원, 종교시설 앞 도로에 과속방지턱과 30km/h 속도제한 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운전 중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반사 성능기준을 마련하고 과속방지턱 표면 재도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예외적으로 노면표시를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립식 과속방지턱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도로의 속도기준과 과속방지턱 교통안전표지상 속도기준을 통일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과속방지턱 설치 및 운영기준이 마련되면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운행불편과 사고위험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