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 해킹 대선개입에 경제재재 등 보복···조만간 발표
美, 러시아 해킹 대선개입에 경제재재 등 보복···조만간 발표
  • 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승인 2016.12.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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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미국내 자산동결·입국금지…규탄결의안·사이버보복도 검토

미국 정부가 해킹을 통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경제 제재를 포함한 보복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복수의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르면 금주 발표된 제재안에는 경제 제재 외에 규탄 결의안 마련, 은밀한 사이버 보복, 러시아 해커에 대한 형사적 기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이는 러시아가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미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전국위원회(DNC) 등에 대한 해킹을 감행했다는 최근 중앙정보국(CIA)의 결론에 따른 것이다.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러시아에 보복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 명령은 전기시설이나 교통망처럼 중요한 국가 기능과 관련된 컴퓨터시스템에 해를 끼치거나 상업비밀을 사이버상에서 훔쳐 이득을 얻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15년 11월30일 유엔에서 조우한 블라디미르 푸틴(왼쪽)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특히 미국의 국가안보와 금융안정을 위협한 사이버 행위에 관련된 외국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들과의 상업적 거래를 차단하며 이들의 미국 입국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 명령이 선거시스템의 사이버해킹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가 논란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내부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선거시스템을 중요한 인프라로 보기 힘들며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은 상업비밀 절취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선거시스템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의 일부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나 기존 러시아를 겨냥한 행정명령을 활용함으로써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제재 효과는 불투명하다.

다만 지난해 중국의 해킹에 대응해 미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이버 상에서 상업적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억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있다.

WP는 "제재 위협은 다른 조치들과 잘 조합을 이루면 향후 억지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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