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서울 곳곳에서 무허가로 배송캠프·물류센터를 운영하다가 시에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쿠팡의 미등록 물류창고 3곳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구로구 신도림동과 중랑구 망우동 등 2곳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이달 안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토지는 4500㎡ 이상인 보관 시설은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대개 토지를 연 단위로 단기 임대해 쓰다 보니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를 밟기보다 위법 증축 등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쿠팡은 구로구 신도림의 공장 용도인 건물에서 1075㎡ 면적을 무단으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고 중랑구 망우동 역시 주차장 용도인 건물에서 2400㎡를 허가 없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 외에도 강남구 논현모바일캠프와 성북구 하월곡모바일캠프가 시설물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천막 가설건축물 등을 무단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측은 해당 캠프에 시정명령, 사전통지 등 행정조치를 취한 상태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서울 도심에서 적합한 배송 부지를 찾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현장에선 위법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이프타임즈가 무허가 증축, 소음 민원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쿠팡 캠프 가운데 한 곳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모바일캠프를 찾은 결과, 해당 캠프 또한 시설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나대지(건축물이 없는 용도의 대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세워 운영하고 있었다.
캠프 근처에 주택가들이 밀집돼 있어 택배 상하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이 수시로 주민센터에 접수되는 등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역장과 집배송 등 창고시설은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받지만 해당 캠프는 미등록 시설인 탓에 혹여 화재 등 사고가 나 노동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해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안전 관리에도 취약할 것으로 우려된다.
세이프타임즈 취재진이 하월곡모바일캠프를 찾아 관계자에 인터뷰를 요청하자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대답을 할 수 없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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