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배송 캠프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류호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가 쿠팡 배송 캠프 전체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월 한 쿠팡 배송 캠프 위탁 운영업체가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산재보험 포기 각서에는 △본 각서인이 체결한 계약은 업무수행 실적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개인사업소득자다 △본 각서인은 실업급여(고용보험)와 산재급여(산재보험)의 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관공서에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 논란이 된 쿠팡 캠프 위탁 운영업체를 조사한 결과 고용보험 1594명, 산재보험 1652명이 미신고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5일 해당 업체에 1억4000만원의 고용보험·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재발 방지 교육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업체에 과태료 373만원을 부과했다.

류호정 의원은 "대규모 인원이 적발됐음에도 달랑 373만원을 부과한 것은 사실상 사업주를 봐준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다른 사업주들도 차라리 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고 적발되면 과태료 조금 내는 게 이득이라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과 용역계약을 맺은 위탁 운영업체들이 쿠팡의 물량 요구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꼼수를 자행한 것이기 때문에 쿠팡 본사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