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정보보안 강화, 안전장치 시급"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5년간 부정 결제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사고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전주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서비스 부정 결제 사고 건수는 382건, 사고금액은 13억7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결제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해킹 등에 의해 이용자가 결제하지 않았는데도 결제가 이뤄진 것을 말한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 4020만원, 2019년 7742만원에 불과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0년 3억933만원, 2021년 4억3502만원, 2022년 3억7054만원으로 2020년부터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크게 증가해 전자금융업자들이 안전장치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는 7월까지만 보더라도 사고금액이 1억3974만원에 달한다.

사고금액이 가장 많은 상위 5개 전자금융업자는 △엔에이치엔페이코 3억7656만원 △쿠콘 1억9133만원 △비즈플레이 1억4408만원 △차이코퍼레이션 1억3625만원 △롯데멤버스 1억735억원으로 엔에이치엔페이코의 사고금액이 가장 많았다.

사고 건수로는 △SSG닷컴 93건 △쿠콘 72건 △비즈플레이 48건 △G마켓 39건 △차이코퍼레이션 38건으로 SSG닷컴의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해 기준 간편결제 서비스 일 평균 이용 건수는 2342만건, 이용금액은 7326억원에 이른다"며 "전자 금융업자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보 보안을 강화하고 안전장치를 더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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