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과징금' 공정위 상대 소송 7월 12일 선고

▲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행정소송 판결이 조만간 내려진다. ⓒ 세이프타임즈
▲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행정소송 판결이 조만간 내려진다. ⓒ 세이프타임즈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의 행정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한화솔루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 판결을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한다.

한익스프레스는 2020년 한화그룹 계열사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부당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1999년 기존에 거래하던 운송사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한익스프레스로 일원화했다.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로 운송사를 바꾼 후 830억원 규모의 수출 컨테이너 운송 물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줬다. 운송비도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책정해 87억원의 운송비를 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0년 11월 한익스프레스에게 시정명령과 72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은 156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화솔루션은 이후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한익스프레스도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솔루션, 한화토탈 등 한화 계열사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종합물류기업으로 김승연 한화 회장의 조카 이석환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곳이다.

이 대표는 김승연 회장의 누나 김영혜씨의 아들로, 한익스프레스의 지분 39.0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한익스프레스는 한화그룹 계열사였다가 1989년 그룹에서 분리된 코스피 상장사다.

이 대표와 어머니 김씨는 2009년 당시 한익스프레스 최대주주였던 태경화성으로부터 지분 50.77%를 73억1100만원에 장외매입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한익스프레스는 화물운송사업, 제3자 물류, 국제물류 등의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지만 주력 분야는 독극물, 화공품 등 특수화물 분야다.

공정위는 2019년 11월 한화케미칼이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포착, 제재 절차에 착수했었다. 당시 한익스프레스는 한화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에 달했다. 

한익스프레스 소송 판결선고기일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재판부 관계자는 "확인할 사항이 생겨 판결 일정이 미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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