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14개 공공기관이 입찰 담합에 관여한 임직원을 엄정히 감사·징계하는 등 입찰담합 근절에 나섰다.

공정위는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4개 공공기관과 '공공분야 입찰 담합 관여 개선방안 선포식'을 열고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자율 개선 방안은 입찰 담합 관여 행위에 대한 인사·감사 규정 정비, 주기적 감사, 익명 신고센터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담합을 뿌리뽑기 위한 정책 발굴도 추진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정위의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 사건 162건 가운데 공공 분야 입찰 담합은 71건(44%)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건의 절반에 육박한다.

실제 한국전력공사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발주한 1016건의 맨홀 뚜껑 입찰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미리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희망 낙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벌였다.

맨홀 뚜껑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는 모두 입찰 담합으로 적발됐고 지난해 7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동안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입찰에 암묵적으로 관여하거나 방조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상황에 놓인 일본은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 입찰 담합 관여 행위에 대한 징계나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의 제재 수단을 마련했다"며 "우리나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개월간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실로 기관별 자율 개선방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선포식 참석자들은 입찰담합 관여행위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실천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채택했다.

기관들은 선언문에서 임직원 대상 입찰 담합 관여 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인사·감사 규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엄중히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개선방안이 공공기관 내 하나의 문화로서 뿌리내리고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