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만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정무의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을)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지난해 은행 주담대 구조개선 실적에 따르면 유일하게 우리은행이 금감원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치인 52.5%를 달성했다.

지방은행 가운데 목표치를 이룬 은행은 DGB대구은행이 유일했다.

하지만 NH농협은행은 주담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 목표치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NH농협은 금리 변동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바꾸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방은행에선 BNK경남·전북·광주은행이 목표치 달성에 실패했다. 인터넷은행에선 토스뱅크가 대출구조 개선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이들 은행 모두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가 오를 경우 소비자에게 위험이 따를 수 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매년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를 설정해 가계부채를 개선하도록 권고한다. 금리 인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은행권에 요청한다.

강제성은 없지만 목표치를 달성한 은행에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료를 낮춰주는 등의 인센티브가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목표치를 이룬 은행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주신보 출연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치 60%를 달성한 곳은 SC제일·씨티·산업은행이다. 거치기간없이 빚을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대출 초반 갚아야 할 금액이 크지만 그만큼 대출금이 빨리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이주비대출을 제외한 장기 주담대의 고정금리 목표치 68.5%는 신한·우리·하나은행이 달성했다. 지방은행에선 대구·BNK부산은행이 목표치를 넘겼다.

장기 주담대 비거치식 분할상환 목표치인 82.5%를 채운 은행은 KB국민·신한·우리·SC제일은행이다. 지방은행에선 부산은행, 인터넷은행은 케이뱅크·카카오뱅크가 목표치를 이뤘다.

강병원 의원은 "가계대출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76%나 될 정도로 주담대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금리 변동으로 인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