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발표한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안에 대해 8일 많은 누리꾼은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성과를 어떻게 계량화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성과주의에 매몰된 조직에서는 공익 추구를 고민하기보다는 평가자 눈에 들거나 표시 나는 업무만 하려는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들이 주를 이뤘다.

네이버 아이디 'mykn****'은 "의도야 좋은데 무슨 수로 성과를 측정할 것인가"라면서 "기업이야 돈 버는 게 목적인 조직이라서 매출액 같은 뚜렷한 결과물이 존재해 성과 측정이 쉽지만 정부는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포털 아이디 'hero****'도 "공직 업무가 매출액 얼마, 몇백 억 계약 달성처럼 객관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 무작정 성과주의로 한다면 윗선에 대한 아첨꾼들이 늘 것"이라면서 "취지는 좋으나 너무 성급하다"라고 주장했다.

트위터 아이디 'Saul_Soulmate'는 "어떤 식으로든 자극은 필요하다"라면서도 "그러나 공무원이 절대 회사원은 아니라는 점도 명심하고 변화를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실행돼도 별다른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아직도 공무원은 인사 표창 나눠 먹기가 일상"(네이버 아이디 'nign****'), "지금도 대충하고 윗사람에게 알랑방귀 뀌는 사람이 S등급 받는 세상"(다음 닉네임 '푸님')처럼 기존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다.

다음 닉네임 'Scott Choi'는 "만성 적자에 누적적자만도 수천억 원인 공기업이 성과급 잔치하고 있는데 저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탄식했다.

이런 발표가 있을 때마다 '단골'로 불려나오는 국회의원 집단에 대한 성토도 쏟아졌다.

"국회의원부터 성과점수 매겨 봉급 줘야 한다"(네이버 아이디 'toja****'), "국회에서 게임하고 과자 먹고 야한 사진 봐도 1억 원에 기타 등등, 평생 수당에 하루해도 평생 연금 보장되니 철밥통"(네이버 아이디 'hers****') 같은 댓글이 올라왔다.

인사혁신처는 성과연봉제를 5급 이상으로 내년부터 점차 확대하고, 고위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성과급 비중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보수체계 개편 방안을 전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