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새해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폐지돼야 하는 제도라며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

3일 경실련은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 제·개정이 어떤 절차로 결정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위법한 표준시장단가 산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건설공사비 산정기준은 표준품셈을 기반으로 하는 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 두 가지다. 표준품셈은 일본의 보괘를 본떠 도입된 것으로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다. 경실련은 표준품셈이 공사비 부풀림과 예산낭비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실적공사비는 기존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모든 국가에서 사용한다. 하지만 업계의 민원으로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

현행 표준시장단가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장 확보하기 쉬운 계약단가와 입찰단가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연간공사 기성액이 250조원이 넘는 단일규모로 최대 산업부문으로 노동자는 200만명이 넘는다. 정부는 건설업계의 이익보다는 밑바닥 건설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체납 방지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정부가 건설사들의 이기적인 민원 해결을 우선순위에 두지 말고 표준품셈을 폐지해 실적공사비를 도입해야 한다"며 "직접시공제 확대, 체납 방지와 적정임금제 도입 등 국가 예산 낭비를 막고 밑바닥 건설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