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2023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공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고용노동부가 2023년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공개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고용노동부는 올해 정부 일자리사업 예산이 30조348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3.9% 감소한 규모로 24개 부처의 181개 사업에 해당된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분야가 지난해보다 10% 증가했다.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조정했다.

직접일자리는 104만4000여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장애인 고용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했다.

노동부는 첨단산업·디지털핵심실무인재 양성산업 등을 통해 디지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제작자의 디지털분야 전환교육도 지원한다.

폴리텍 반도체학과·첨단산업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하고 기업과 연계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운영 대학도 확대한다. 신기술 확산, 친환경·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전환도 지원한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모든 단계를 지원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와 노동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한다.

금속, 전기 등 전통적 주요 산업분야 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훈련단가와 훈련장려금도 인상한다.

구직 단념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이수하면 도약준비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을 고려해 청년 일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충한다.

노동부는 고용안전망 확충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최저임금 인상,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저소득 노동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운영되는 가사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1인 소상공인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36억3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도 상향하고 좋은 일자리 모델인 표준사업장을 확대해 고용을 촉진한다.

지역의 고용상황·인력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창출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도 확대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계속고용지원금 등 확대를 통해 고령자의 직무능력과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내년 경기둔화 전망에 따라 노동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예산 조기집행 등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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