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의 공연장에서 위험한 설치·철거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연·무대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재 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무대 산재 관리 책임을 부여한 '박송희법' 시행 후에도 사고 경위 조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을)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공연업계 종사자 재해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연업계에서는 48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기간 동안의 산재 현황을 알려달라는 의원실 질의에 문체부는 "해당 기간의 재해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체부가 시도했던 산재 현황 파악 노력도 부실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공연예술조사에서 2020년 안전사고 4건을 파악했다. 하지만 피해 원인 정도만 나와 있을 뿐 후속 대처 등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

지난 7월부터 박송희법이 시행되면서 문체부는 공연업계의 산재를 직접 파악하고 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하지만 '싸이 흠뻑쇼 무대 철거 추락사 사고' 보고를 보면 사고 경위 항목에 '무대 구조물 철거 작업 때 추락 사고 발생. 안전장비를 착용했지만 이동하다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라는 한 줄만 적혀 있다. 

의원실의 지적에 문체부 관계자는 "빠르게 신고를 접수하는 데 의의를 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