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퇴직자가 특정 업체에 재취업한 뒤 해당 업체에 발전정비공사를 몰아주고, 해당 업체는 자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등 내부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전5사는 8개 민간 발전정비업체와 311건의 발전정비공사 도급계약을 맺었고, 계약금액은 1조422억원이다.

가장 많은 계약금액을 가져간 업체는 A사로 3447억원, 전체의 3분의 1을 수주했다. 두 번째로 많이 수주한 B사의 계약금액은 1659억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당 도급사가 자신의 자회사 두곳에 하도급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김경만 의원이 발전사별 하도급계약 때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특수관계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유일하게 A사만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 2곳에 하도급을 줬다. 해당 업체들은 A사의 자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A사에 재취업한 발전사 임직원은 13명으로 A사 본부장부터 사업소장, 사외이사, 고문 등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경만 의원은 "과거 한전KPS가 독점하던 공사를 민간업체 육성차원에서 8개 업체를 선정한 정책이 20년이 흐른 지금 공사 몰아주기와 내부거래를 수수방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민간육성 체제가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충분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발전사로부터 직접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