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형금 논설위원
▲ 전형금 논설위원

요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놓고 여의도가 뜨겁다.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가 코앞임에도 각 당의 주판알 수에 따라 의견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2강 중 한 곳이면서도 겉으로는 대선공약이라는 명분과 거대 양당의 독점을 막는 명분하에 표결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이에 맞서 2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힘은 다당제를 주장한 안철수를 영입해 놓고도 기초의원 선거구를 넓혀 광역의원 선거구와 똑같이 만들면 '생활밀착형 정치'라는 기초의회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소선거구제를 고집하고 있다.

그 외 2강에 들지 못한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중대선거구제를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일부 정치인이나 학자, 국민들은 기초의원을 무공천하자는 데 동의하고 있다.

정치인들도 기초의원 무공천을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특히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중점적으로 각 당마다 기초의원 무공천 주장이 있었으나 용두사미가 됐다.

이렇듯 기초의원의 무공천 주장은 공천으로 인한 폐해나 잡음이 많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루자는 측면에서 깨어 있는 자들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여전히 기초의원 공천을 유지하고 있는 정치권은 오직 자신들의 꿈만 키우고 있다.

어떻든 6·1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무공천은 물건너갔다.

그래서 현재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중대선거구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또한 각 당의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 저울질이 한창인 것이다.

해서 정치권에 한 가지 제안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에 따르면 대부분 2·3인 선거구는 민주당과 국힘이 독식하고 있다. 4인 선거구나 돼야 그나마 2강 외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이 간신히 턱걸이할 수 있다.

이런 2강 독식의 폐단을 없애고 원내에 소수정당의 목소리도 필요하다는 원론적 주장에 방점을 둔다면 각 선거구에 정당추천 후보 1인만 입후보시키자.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교체'가 가능하고 국힘이 주장하는 '생활밀착형 정치'도 실현하며, 나아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도 가능하다.

각 정당이 진정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풀뿌리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동시에 정당당 1인의 후보만 입후보시킴으로써 이 모든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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