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가 소방대응과 119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육상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관련부처 화재저감 종합대책에 속도를 낸다. 또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규정을 강화하고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축물도 확대한다.

국민안전처는 국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육상재난 현장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대한 4개 권역 119특수구조대의 30분 현장 도착 기반을 다져 나간다. 또 화생방이나 원자력 등 특수사고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고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와 무인파괴방수탑차 등 특수소방차량 19대를 도입한다.

올해에는1883명의 소방인력을 증원해 현업부서에 우선 배치한다. 2017년까지 소방차량과 구조, 구급장비 노후율 제로화를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등 981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현장 출동시간 단축 방안으로는 현재 166개소가량의 소방서 앞 신호제어시스템을 2018년까지 381개로 늘리기로 했다.

3802대 9만4216명에 이르는 의용소방대와 234개대 규모의 전담의용소방대 활성화 정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소방차량과 진압장비, 개인보호장비를 갖추고 소방력 도착 전 화재진압활동을 수행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선제적 화재 예방과 대비태세를 위한 강화 정책으로는 범부처 종합대책과 관련 제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5년까지 화재 발생율을 20% 감축하는 게 최종 목표다.

화재안전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장소를 지상 1, 2층에도 설치토록 하고 현행 11층 이상 전층에 설치해야 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규정을 6층 이상의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교장이나 교감 등 학교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을 운영하며 소방차 접근 곤란지역 등 소방사각지대에 설치된 7443개의 비상소화장치를 확대ㆍ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119구급서비스의 고품격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병원전 단계에 투입되는 전문구급인력과 차량, 장비 등을 보강하고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세종시에 설치해 시ㆍ 도 구급상황을 총괄 조정ㆍ지원해 나간다.

안정적인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투입한 138억원을 활용해 소방관서내 119감염관리실을 운영하고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보호복을 올해까지 추가 보급해 나간다.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으로는 재해보상제도와 심신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폭행사범 근절대책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소방공무원의 요양비와 치료비, 재해인정기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공사 치료비 자부담 경감을 위한 특수요양비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상 요양비를 국가가 선지원해 주는 등 맞춤형 재해보상 전달체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암이나 정신질병에 관한 공무상재해도 인정할 수 있는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관리와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난해 4702명 규모였던 심리상담 대상자를 올해 3만6905명까지 확대하고 심신안정실도 131개소에서 171개소로 늘린다. 이 심리장애 치료 과정에서는 심리상담과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신분이 보장되는 안심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의 폭행 방지 방안으로는 부산, 경기 등 7개 시도 446개 구급대에 웨어러블캠을 투입해 구급대원 상의에 부착토록 하고 폭행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3인 탑승률도 높이기로 했다.

또 소방공무원의 항공수당과 소방특별사법경관에 대한 수사활동비 지급 등 수당을 현실화하고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추모행사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소방공무원의 장례절차도 표준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