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건강보험공단 537억원 손해소 곧 1심 판결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이 2014년 4월 KT&G, 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소하고 6년반이 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공단이 제출한 자료 검토를 이유로 변론이 잠정 중단됐지만 재판부 변경후 지난달 11일 제14차 변론이 진행된 데 이어 오는 23일 제15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남인순 의원은 "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이르면 올해 안에 1심이 선고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소송인만큼 재판부가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관점에서 판결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