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중대재해, 노동부 포항지청 '감독 포기' 논란

노동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중대재해가 반복되는데도 노동부 포항지청이 사고 감독을 포기하고 기업 편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4일 포스코에 책임자 처벌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노동부 포항지청장과 면담을 가졌다. 

노조에 따르면 면담에서 노조가 '가스 측정·작업허가서·안전교육 등 기본 절차를 확인했는가'라고 묻자, 지청 담당자는 "그거 확인하는 게 수사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 수사 주체가 중방센터라서 우리가 확인을 못 한다"라며 기본적인 산안법 위반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또 노조가 "지청이 관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노동부는 "해당 조사는 중방센터가 한다"며 책임을 중앙기관으로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났음에도 작업자 투입 전 가스측정 여부·작업허가서 서명·안전교육 실시 여부·보호구 지급 여부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셈이다.

또 노조의 위험성 평가 관련 질의에 대해 지청 담당자는 "위험성 평가는 우리한테 보고가 안 온다"며  "법적 의무는 있는데 처벌 조항이 없어서다"고 답했다. 

노조는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인 포스코의 위험성 평가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고 관련 최소한의 기초 정보도 언론 브리핑 없이 비공개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에 따르면 지청 관계자는 "보안구역이라 우리도 인솔자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밝혀 포스코의 보안구역 규정이 노동부의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피해자 보호조치와 구조적 사고 원인조사 의지도 없었다는 평가를 내놨다.

노조 관계자는 "심리적 충격을 받은 노동자들이 트라우마 치료나 충분한 휴식 없이 즉시 현장에 복귀하고 있는 문제 역시 노동부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답하며 상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와 같은 비판에 대해 포항지청 관계자는 "지침상 포항지청은 초동대응만 함께한다. 이원화된 체계에서 포항지청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추후 수사에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현재 처벌 조항이 신설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후 입법 여부에 따라서 관여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