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명륜당식 대부업 유사사례 전수조사"

2025-11-13     이유찬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가맹업계를 상대로 제2의 명륜당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업계 전반에 명륜당과 같은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명륜당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연 3~4%대의 저금리로 빌린 자금 등을 대부업체에 넘기고, 이를 다시 가맹점주에게 10%대 고금리로 대출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법에 따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여러 개로 쪼개서 운영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의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총자산 규모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명륜당과 같이 쪼개기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곳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로부터 제2의 사태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