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전면 개편 촉구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협약서에 과도한 배당을 통제할 장치가 없어 사모펀드의 적자 배당 등 문제가 드러났다. 시민단체는 이 협약서에 부정행위 벌칙 및 퇴출 조항도 없어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소개하며 "준공영제의 공공성은 퇴보하고,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며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확보한 보고서엔 2023~2024년 서울연구원, 대한교통학회 등이 진행한 연구 결과가 담겨 있다. 보고서 내용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시내버스 모든 노선의 수입을 공동 관리하며 운영비용과 운송수입의 차액(적자)을 지원하는 방식의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는 버스 적자를 보전해줄 뿐만 아니라 업무 유지와 서비스 개선 명목으로 이윤도 보장해 준다.

민간 사업자들로선 수익 안정성이 확보되지만 경영 효율성에 대한 책임은 사실상 지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시가 버스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은 5조3000억원으로 재정 부담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승객 감소 등으로 인해 운송수입은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사모펀드가 지난 2019년부터 서울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기 시작해 2024년 7월 기준 모두 7개 업체(100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 한 업체는 20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듬해 적자 배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현행 버스준공영제가 최초의 도입 시기에 가졌던 혁신성과 긍정적인 효과가 제도 시행 20년이 지나는 동안 희석됐다"며 "특히 사모펀드의 진입을 통해서 그 취지가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경실련 주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성과를 외면한 일방적 주장이며 서울시는 시민 편의 증진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해명에 대해 경실련은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의 주장은 2024년 10월에 완료된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혁신 방안'이라는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서울시의 관련 주장은 서울시가 수행한 연구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에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는 2024년 '버스준공영제 혁신방안 연구'의 결과를 부정하고 있는데 오히려 서울시가 이와 같이 틀린 주장을 하는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은 부분"이라며 서울시와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경실련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서울시에 버스 준공영제의 전면 재설계와 시민 안전·공공성 회복을 촉구하면서 준공영제의 구조적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