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종묘 앞 재개발, 세계유산영향평가 받아야"

3선 제한으로 서울시장 출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을 직격했다.

정원오 구청장은 10일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재개발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종묘 앞 재개발, 정 밀어붙이시려거든 세계유산영향평가라도 받읍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유네스코가 권고한 절차를 밟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구청장은 "행정에는 재량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도시의 활력을 위해 일정 정도의 사익을 허용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 재량의 한계는 명확해야 한다. 사익의 극대화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그 정도가 중대한지를 따져보는 것이 행정의 존재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유산이 자리한 도시는 연간 최소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는 연구가 있다"며 "종묘의 역사와 경관이 만들어내는 경제·문화적 가치는 이미 도시 브랜드이자 장기적 공익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운4구역의 높이 제한 완화가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감수할 만큼 이익이 큰지 검토해야 한다"며 "연간 최소 3천억원의 가치보다 규제 완화의 이익이 더 큰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1995년 서울시는 유네스코에 종묘 인근에 고층 건물을 짓지 않겠다고 공식 약속했다"며 "지금의 재개발 강행은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일관성을 잃은 서울시 행정의 실패로 남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세운4구역은 종묘에서 180m 떨어진 지역으로, 서울시는 최근 건축물 최고 높이를 종로변 55m에서 98.7m,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완화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이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권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