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은닉재산 회수율 0.3% … 3년간 '전무'

HUG가 운영 중인 은닉재산 신고센터의 최근 3년간 회수율이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국토위·부천병)가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고센터에 접수된 65건 가운데 실제 회수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

HUG는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과 법인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채권 회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부터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

신고 대상은 채무관계자가 국내외에 숨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의 유·무형 자산이다.

채권액 595억원 가운데 회수된 금액은 1억5000만원으로 회수율은 0.3% 수준에 그쳤다.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는 채권액 32억7000만원 가운데 5억2000만원을 회수해 HUG보다 50배 이상 높은 회수 실적을 기록했다.

또 채권 회수 소요 기간도 KAMCO는 평균 3개월 이내인 반면 HUG는 법적 절차와 회수까지 평균 2년 3개월에서 4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태 의원은 "은닉재산 신고센터의 핵심은 신고 접수 이후 실질적인 회수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HUG가 형식적인 운영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회수 체계를 점검·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