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서민 주거지원 강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지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개발 지연 요인을 해소한다는 설명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노후청사·국공유지를 복합개발하고 공공주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과 규제 합리화를 통해 민간 공급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세사기,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하고, 층간소음·하자 문제도 내실 있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는 물론, 다양한 생애주기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중심의 미래산업 육성도 본격화한다.
김 장관은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거점 중심으로 수도권과 상생하는 5극 3특 경제·생활권을 조성하겠다"며, "100개 산업단지를 모빌리티 산업 중심으로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병행해 삶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도 지속된다.
김 장관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