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철도선로 1km당 CCTV 0.6대"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사고(사망 2명·부상 5명)와 관련해 사고 원인 규명이 지연되는 가운데, 사고 지점 인근 CCTV 부재가 조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국토위·충북 제천·단양)이 1일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철도 사고 254건 가운데 사고 현장 인근에 CCTV가 설치된 건수는 82건(32%)에 불과했다.

전국 철도 노선 4만2859㎞ 가운데 역사와 차량기지 등을 제외한 선로변에 설치된 CCTV는 2904대로 전체 3만2194대의 9% 수준이다.

이는 선로 1㎞당 0.6대꼴로 설치돼 사실상 킬로미터당 1대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CCTV 한 대의 촬영범위 최대 반경이 300m임을 감안하면, 선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실제 설치 현황을 보면 △선로전환기 지점 1312대 △취약개소지점(교량·터널 입출구, 사람 진입이 용이한 지점 등) 758대 △절연구분장치 지점 478대 △건널목 232대 △건넘선 124대 등이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건넘선, 건널목, 선로전환기, 교량·터널 등에만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일반 운행선로에는 설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청도 사고 지점 역시 인근에 CCTV가 없어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 확인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엄태영 의원은 "노동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 상황 파악을 위한 CCTV 설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설치 기준·지침 개정과 예산 확대를 통해 선로 인근 추가 설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