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최고책임자로서 송구"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우편·택배·금융 이용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관계부처는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와 가동에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특히 취약 계층 지원, 여권 발급 등 중요 민생 시스템은 밤을 새워서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처 방안을 만들어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민간과 협력도 촘촘히 구축하라"며 "전산 시스템의 문제로 납세·계약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혹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응책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그는 "놀라운 건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본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이 중요한 기간망은 외부적 요인으로 훼손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는 2중 운영 체계를 당연히 유지해야 하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게 놀랍다"며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3시간은커녕 이틀이 다 되도록 복구가 안 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또 "당연히 2중 운영 체계가 필요한데 왜 지금까지 준비하지 않았는지 이 문제도 정확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