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정보유출 2년새 '6배 폭증' … 경기도교육청 최다

KT 소액결제 사태와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 문제가 화두인 가운데 최근 2년간 국기가관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6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 개인정보 유출은 △2022년 65만건 △2023년 352만건 △2024년 319만건 등으로 급등했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사례 가운데 유출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으로 개인정보 297만건이 유출됐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지난 6월 전북대(32만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같은 상황에도 관리인력과 예산은 국가기관이 보유한 757억건에 달하는 개인정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정보위의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 전 사전제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예산이 1000만원 미만 기관은 83곳(10.4%)으로 조사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천억 건이나 보유한 공공기관에서조차 전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전담조직과 예산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