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십자포화' 제재 주문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대통령이 과징금, 금융제재, 입찰자격 박탈 등의 전방위 압박 수단을 사용한 산재 근절을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이 대통령이 같은날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재 관련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비용을 아끼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일어나는 산업재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 국토부는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각각 보고했다.

노동부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조직을 만들어 상시 감시·관리·연구할 것을 지시하며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거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보고까지 받은 뒤 "반복되는 산재를 막기 위해 금융 제재와 입찰 자격 영구 박탈 방안,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 신고시 파격적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경찰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70여명은 포스코이앤씨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 1명이 감전당한 사고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 노동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압수수색을 받은 지 불과 네 달 만에 또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노동부는 같은날 포스코그룹 관련 합동수사전략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포스코그룹의 중대재해 수사 쟁점을 공유하고 신속엄정한 수사를 위한 전략을 세우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잇따른 산재 사고 소식에 포스코이앤씨 건설 면허 취소까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