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하청노동자 또 사망 … "죽음의 발전소, 정부가 범인"

하청노동자가 또다시 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28일 A발전사 동해 소재 발전소서 비계 해체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가 8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고인은 영진(주) 소속으로 일하던 단기 노동자였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추락을 막을 안전 발판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기 태안화력발전소에서도 방호장치 없이 선반 가공작업을 하다 숨진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것이 녹색당의 주장이다.

녹색당은 31일 논평을 내고 "김용균 이후 발전소에서만 12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이번 사고 역시 다단계 하청 구조와 외주화가 낳은 구조적 살인"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정부는 특조위의 개선 권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자본은 서류상의 안전만 강화했다"며 정부와 원청사의 책임을 물었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이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녹색당은 "하청 노동자의 위험작업 거부권과 안전설비 요구권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원청 직접 교섭권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도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애도의 시작은 책임"이라며 "정부는 고 김용균 앞에서 한 약속을 지금이라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