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가망신 사례 공개"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한국거래소에서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인 국내 증시 불공정거래 엄벌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대응단은 기존에 분산돼 있던 거래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기능과 역할을 한 곳에 모아 초기 대응과 불공정거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은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정보 칸막이·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합동대응단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범죄수익을 넘는 과징금으로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 주가조작범의 주식거래도 금지, 상장사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게 한다.

권 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일부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23일 NH투자증권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연루된 사태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철저한 내부통제와 선관주의 의무 이행 등을 통해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인 대비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이용해 불법을 저지르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승우 합동대응단장은 "짧은 시간 안에 반드시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드리겠다"며 "4건 정도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