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산재공화국 오명 탈출 행정력 총동원"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23일 취임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산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고위험 사업장 정밀감독과 공공기관 책임 강화 등 4대 전략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단속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제는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매주 한 차례 이상은 현장을 직접 찾겠다"고 현장행정 원칙을 분명히 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고위험 건설·제조업 정밀 감독 △직영공사·조합 중심 현장 특별 감독 △지자체·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 점검 △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사후관리 강화로 구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까지 2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정밀 감독을 시행한다.

건설업에서는 직영공사와 노조 중심 현장을 우선 감독 대상으로 선정했다. 원청·하청 책임 회피로 인해 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던 발주기관 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는 발주 단계에서부터 안전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은 최근 3년간 사망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81곳을 중심으로 9월까지 순차적으로 감독한다. 사망사고 원인, 안전조치 미이행, 반복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중대재해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다.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직영공사를 다수 시행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 이행 여부, 위험공정 외주 비율,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 등을 정밀 점검한다.

김 장관은 "정부 스스로 안전의 책임주체가 돼야 한다"며 "발주기관이 모범을 보이면 민간도 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밀감독은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감독 결과를 분석해 정밀감독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재 감축 종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핵심 목표는 사망사고 12대 예방 수칙을 모든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다.

김영훈 장관은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출신으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과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를 지낸 노동운동가다. 이재명 정부 들어 시민사회 출신으로는 드물게 고용노동부 장관에 기용됐다. 그는 취임 직후 "노동자의 눈으로 안전을 설계하겠다"며, 정책 기획·인사·감독까지 현장 중심 개편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