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메탄 수입 기준 도입 시급"

석유와 가스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한국은 국내보다 국외에서 10배 이상의 메탄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이 30일 서울대와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한 석탄·석유·가스의 생산국에서 발생한 메탄 배출량은 4670만톤에 달하며 이는 국내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량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메탄 수입 기준 도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200조원의 기후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단기간에 메탄 감축과 사회·경제적 편익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수출국이 메탄 배출량 정보를 측정·보고·검증하는 정보 기반 규제 방안을 비롯해 △처방적 규제 △성과 기반 규제 △시장 기반 규제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네 가지 접근법을 통해 실질적인 감축 유인하면서 산업계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메탄 감축을 통해 오존의 생성을 억제하고 호흡기 질환 발생률을 낮출 수 있고, 조기 사망률을 최대 10%까지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져올 편익을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향후 정책의 당위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활용할 방침이다.

노진선 팀장은 "한국은 유럽과 일본처럼 화석연료 수입 비중이 큰 국가"라며 "화석연료 수출국에 메탄 배출량 정보를 요구해 온실가스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세계 온도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