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배민·쿠팡 상생의지 검증받는다

이재명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들의 상생의지가 검증받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배달 플랫폼 수수료 규제, 입점업체 보호 제도 강화 등을 예고한 바 있다. 이는 배달 수수료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유통업계는 보고 있다.

수수료 상한제는 배달 플랫폼이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중개 수수료에 일정 한도를 두는 제도다.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는 유사한 조건의 자영업자에게 임의로 서로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 단체인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대통령 임기 동안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정책 협약을 맺었다.

을지로위원회가 수수료 상한의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배달 수수료, 광고비, 배달대행료 등을 포함했을 때 실제 매출의 30%에 달하는 등 현행 수수료 체계가 높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달플랫폼들은 최근의 정부 정책 기조에 공식 입장이 없다며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 640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6999억원)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점유율 58.7%로 업계 1위를 유지 중이다.

같은 기간 쿠팡이츠는 22.7%, 요기요는 15.1%를 기록해 상위 세 플랫폼이 전체 배달앱 시장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독과점적 시장이 형성된 가운데 배달의 민족의 시장지배적 위치가 뚜렷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새 정부 공정경제 정책을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상생안 논의는 타 플랫폼에도 확대될 수 있으므로 다른 업종의 플랫폼 사업자들도 배달앱 규제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달플랫폼 업계가 얼마만큼 상생의 의지를 나타내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7월까지 배달플랫폼 측과의 협의를 통해 상생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 등이 제안하는 상생협력안이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다시 논의해 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수수료 상한제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수료율이 높다는 자영업단체, 수수료에 포함되는 배달비를 높여달라는 라이더단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여당 등 상호간 입장차가 커 상생협력안 마련에는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