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압승, 내란 세력 척결이 최우선이다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지난 97년 대선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79.4%)을 기록한 이번 대선은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 득표(49.42%)에는 실패했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41.15%)보다 약 290만표를 더 얻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의 기쁨 보다는 망가진 국정을 회복하고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할 막중한 부담감이 더 크게 다가올 것이다.  극심하게 분열된 민심을 추슬러야 하고, 피폐해진 경제 상황을 개선해야 할 숙제가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관세 협상 카드를 들이밀고 있는 미국을 상대해야 하고 한중, 한일, 한러, 남북 관계 개선 등 외교적 현안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여기에 내란 세력과 사실상 동조해 온 법조 카르텔과 검찰을 개혁하고 바꿔야하는 가장 힘든 작업도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내란 세력의 척결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조 카르텔의 도움으로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내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공소권을 유지해야 하는 검찰은 윤석열 석방에 동조하며 사실상 자신들의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와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에서 보듯이 사법부 역시 검찰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성조차 없이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지난 6개월 동안 윤석열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며 사실당 내란에 동조해 왔다.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사실상 방치하고 심지어 적극 참여한 행정부의 각료들 역시 반헌법적 행태까지 서슴지 않으며 내란 척결을 방해했다.

이런 광범위한 세력을 확실하게 척결하고 처벌해야만 극심하게 분열된 민심을 다시 통합하고 화합하는 전제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내란세력에 대한 지지가 민주 헌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이뤄져야만 진정한 통합과 화합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변화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번 대선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은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개혁을 이뤄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부산과 경남, 울산, 강원지역의 득표 결과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김문수 후보가 승리하기는 했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 지역에서 4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며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오직 TK 지역에서만 과거의 지지율을 유지했을 뿐이다. 국민의힘은 이제 대구·경북에만 머무는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것인지 아니면 해체 수준의 개혁을 통해 진정한 보수당으로 변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기로에 놓여 있다.

과거처럼 국정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제 출범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어쩌면 내란보다 더 험난한 여정이 놓여 있다. 다만 내란세력의 척결은 '정치 보복'이 아닌 이 대통령의 말대로 "초보적인 정의실현"이자 공정한 법의 집행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관용의 원칙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 야당을 대화상대로 존종하고 포용하는 협치의 자세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여전히 험난한 여정이 앞에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외친 '진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