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전쟁' 비관세장벽까지 번졌다

미국의 관세 부과로 시작된 무역전쟁 전선이 비관세장벽으로 번지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무역제한조치다. 대표적으로 무역기술장벽(TBT)이 있다. TBT는 나라마다 다른 기술표준·규정으로 상대국 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를 낸다.

14일 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334건으로 분기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다.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에서 기술규제가 20% 이상 늘었다.

미국은 자동차안전·에너지효율 규제 등을 강화한 기술규제 132건을 통보했다.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중국은 생활용품·전기·전자분야 규제를 1년 전과 비교해 23.4% 늘렸다.

EU는 전기·전자제품에 특정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자동차 승인절차를 개정하는 등 전기·전자·자동차안전 규제 증가로 기술규제 건수가 2배로 치솟았다.

한국의 국가기술표준원은 상대국 기술규제로 수출이 어려워지지 않게 대응하는 기관이다. 국표원은 인도의 폴리프로필렌(PP) 규제에 대응해 인증 시행시기를 늦추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장벽인 기술규제까지 늘어나 수출환경이 나빠지고 있다"며 "양·다자협상 등 수단으로 한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