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피해 구제' 환경부 중조위 출범
2025-03-21 강현택 기자
환경분쟁 조정과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21일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로카우스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개별 법률·기관에 분산된 각종 제도를 이관받아 환경피해구제 접수창구를 일원화하고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시행한다.
위원회는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시스템과 전화상담소를 통해 환경피해구제와 관련된 접수, 조사, 판정 등에 관한 심의·의결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중조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분쟁조정, 피해구제 연계서비스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더욱 높이고 효율적으로 환경피해를 구제하겠다"며 "석면 등 각종 환경피해 구제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실효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