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관리 본격화 'AI기반' 단속 강화한다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민생범죄점검회의에서 '2025년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유흥업소·공항·항만 등 마약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청은 '온라인 수사팀'을 개편해 SNS·가상자산 거래소 기반 비대면 마약유통을 집중 단속, 대검찰청·식약처는 AI기술을 활용해 불법 마약 거래를 감시한다.

국경단속도 강화된다. 관세청은 AI 마약탐지 모델을 개발하고, 해양경찰청은 수중드론을 활용해 마약 밀반입 의심 선박을 조사한다. 또 대검찰청은 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주요 마약 유입국과 공조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중독자 치료·재활 지원도 확대된다.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청소년 대상 상담, 24시간 상담 가능한 '용기한걸음센터'도 운영된다. 치료 종료 후 재활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환자가 직접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시스템을 마련한다.

마약 예방교육과 홍보도 확대된다. 정부는 △대학가 마약 예방 서포터즈 운영 △청소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며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사용·유통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합성마약 대응도 강화된다. 신종 합성마약이 발견되는 즉시 통제물질로 지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최대 200종의 마약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 기준을 강화해 청소년 남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국과수는 마약류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 AI기술을 접목해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다른 신종 마약류를 선제적으로 탐색·예측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