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협상 결렬시킨 한국 '기후악당 낙인'

정부가 화석연료 공적 금융 지원 금지를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 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국제사회의 '기후 악당'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산자중기위·노원을)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OECD 수출 신용협약 개정 협상에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수출입은행은 "개정안 관련 한국 정부 입장 변동 없음"이라며 정부가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금지하기 위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 온 입장을 고수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달 열린 OECD 수출 신용협약 참가국 간 비공개 화상회의에선 주요국 사이 합의 도출 실패로 최종 미합의가 선언됐다"고 했다.

OECD 수출 신용협약 참가국들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만 금지하는 현 내용을 개정해 화석연료 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튀르키예와 한국이 중국 등 '비OECD' 경쟁국 대비 자국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지난 6월 무산됐다.

협약 개정은 만장일치일 때만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막아선 한국은 국제 기후 대응을 방해하는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1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에선 '오늘의 화석상' 1위를 수상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오늘의 화석상은 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의 연대체 기후행동네트워크가 1999년부터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나라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신규 해외 화석연료 사업 투자액은 2017~2020년 14조3218억원에서 2021~2024년 20조3537억원으로 증가했다. 캐나다에 이은 세계 2위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