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규모만 '1조9000억'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2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됐다.

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개인 1128명, 법인 49개사다.

이들이 불이행한 전세금은 1조9000억원, 2~30대가 32%를 차지했으며 19세 악성 임대인도 있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나이·주소·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다. 2억원 이상 채무 불이행한 임대인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다. 1인당 평균 16억1000만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울 강서구 거주자 A(19)씨는 최연소 악성 임대인으로 1년 가까이 보증금 5억7000만원을 반환하지 않다가 명단에 공개됐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B(85)씨로 3억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였다.

C씨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무려 862억원에 달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면 부동산 경매·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 전에는 가압류·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게 된다.

또 D(32)씨가 707억원, E(43)씨가 611억원을 반환하지 않는 등 300억원이 넘는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10명이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만 해도 올라온 이름은 126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하반기 급격히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