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우선 청약기회 준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에게 우선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제방안은 사업 취소 택지의 후속 사업자가 정해지면 피해자들이 특별·일반공급에 앞서 먼저 청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받은 단지 가운데 취소된 7곳에 대해 당첨 지위 유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대다수는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포기했고 700여명이 지위 승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부 지침 개정 방안이 실현되면 피해자들은 본인 의지에 따라 청약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부의 세부 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건부 용지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