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불법 숙박업자 146명 적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공유 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를 단속한 결과 불법 숙박업자 146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오피스텔, 고시원, 다중주택 등이다.

오피스텔, 고시원, 주택 등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영업 신고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숙박시설이 아닌 건물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해 입건된 사례는 2022년 17건, 2023년 100건, 2024년 146건이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숙박업소가 늘어나는 것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숙소 정보를 등록할 때 영업 신고증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에어비앤비코리아와 불법 숙박업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앞으로 민사국이 에어비앤비에 불법 숙박업소 정보를 통보하면 해당 업소는 앱에서 삭제된다.

민사국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권순기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불법 숙박업을 재개하는 업자들을 근절하고 매년 급증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