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케이뱅크 금융사고 '265억원'

카카오·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 유령회사를 세우거나 명의를 도용해 발생한 허위대출 금융사고 규모가 265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지난 9월까지 카카오·케이뱅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9건이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유령회사와 명의도용을 통한 허위대출로 파악됐다.

특히 카카오뱅크에선 2022년 3월 명의대여를 통한 199억4000만원의 대규모 허위대출이 적발됐다.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케이뱅크는 지난 5월 과태료 부과, 경영유의 등 조치를 받았다. 금융사고 공시 기간(15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사망 고객의 금융거래를 차단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금감원 수시 결과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두 은행에서 발생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4만1996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범죄 악용 가능성이 높아 사전 차단이 필수적"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 사후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