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혼부부에 '신축약정형' 주택 공급
경북도가 올해 초 선포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의 대책을 내놨다.
경북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축약정형 매입 공공임대주택'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준공하면 토지와 건물을 경북개발공사가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경북도는 신축약정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입찰·예산편성 등의 행정절차를 줄일 수 있어 기존 방식인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보다 2년 이상 입주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3만7000호 가운데 95%인 3만5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차지하고 있다.
LH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8만명 이상 도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주거 취약계층 해소를 위한 소형 평형(50㎡ 미만) 위주의 양적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는 인구 감소 지역이 많은 만큼 기존 LH 공급 방식으로는 주거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소형 평형 위주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북도 관계자는 "LH가 관할하기 힘든 인구 8만명 미만 시군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며 "신혼부부가 아이를 양육하기 편하도록 방이 3개 있는 25평(82.6㎡) 규모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2026년까지 수요가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7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는 5개 시군(영주·영천·청도·영덕·고령)을 대상으로 200호를 공급한다.
경북도는 현재 청도, 영천, 고령은 민간사업자와 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인허가 절차 이행을 준비하는 등 이르면 내년 말 입주자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주택 공급으로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을 돕겠다"며 "커뮤니티시설 건립으로 마을공동체 회복을 견인할 공공주택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