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실 주범 'PF 연체율' 14배 폭등

올해 상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 연체율이 3년 6개월 만에 1461%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무위·안양동안갑)이 금융감독원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서류제출요구 답변서에 따르면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0년 13조8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3조9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연체율은 0.28%에서 4.37%로 1461% 폭등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여전사의 자산 건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2012년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도입했지만, 자산별 특징, 위험도를 고려치 않아 실질적 자산별 건전성과 위험도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 의원은 "은행은 BIS 자기자본비율을 자본적정성 지표로 활용하며 고객별 신용도에 위험 가중치를 부여해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산출한다"며 "캐피탈사에도 위험 가중 레버리지 비율 규제를 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캐피탈사들은 자산별 특성에 따른 위험도를 반영하게 되고 실질적 위험을 사전 예측하고 위험 징후 포착하면 충당금 사전 적립 등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덕 의원은 "여전업권의 카드사의 규제 개선에 비해 캐피탈사의 부실 대응에 미온적인 금융당국이 위험 기반 레버리지 비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