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먹튀' 급중해도 대책이 없다

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국토위·안성)이 당근마켓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사기관에서 당근마켓에 수사협조를 의뢰한 건수는 9건이며, 피해 금액은 15억76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잠수를 타는 일명 '먹튀' 방식이 있다.

당근마켓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글 작성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한다.

하지만 당근마켓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물건 5만건 가운데 집주인 인증이 된 매물은 23%에 그쳤다.

또한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허위로 정보를 작성해 매물을 올리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허위매물과 미끼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게시된 매물이 허위매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없다.

윤종군 의원은 "직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기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안전한 거래시장 확립을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