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설물 '안전관리' 체제 개선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안전점검 재정비에 나섰다.

국토부는 시설물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팀(TF)을 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철도공사 등 7개 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TF는 집중호우 취약 시설물인 교량·제방·옹벽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항목 강화를 추진한다.

TF는 하천 횡단교량 때 노후·홍수 발생 위험도 등의 요인을 고려해 고위험 교량을 선별한다. 내년 6월까지 시설물 관리주체들이 세굴조사를 진행하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TF는 홍수로 인한 붕괴 등에 대비해 안전점검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리주체들이 월류·누수·침하 등의 조사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TF는 시설물 안전등급 산정 기준 재검토, 관리주체,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D·E등급 시설물 중대결함 발생 때 보수·보강 의무 기한을 최대 2년(현행 5년)으로 단축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며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