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의원 "기후는 더워지는데 정부는 난방지원 편중"

2024-10-17     김창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 의원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냉난방 복지사업은 여전히 난방지원에 편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자위·청주청원갑)은 17일 한국에너지공단·한국에너지재단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의 냉난방 복지사업을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온열질환자는  2022년 1564명에서 올해 지난달 기준 3704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9명에서 34명으로 3.7배 급증했다.

하지만 송재봉 의원이 한국에너지재단·한국에너지공단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난방 예산이 냉방 예산의 5배에 달했고 냉방 예산이 전체 냉난방 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에 불과했다.

송재봉 의원은 "냉난방 복지사업이 기후위기 심각성을 반영해 편성될 필요가 있다"며 "이상기온에 따른 질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설계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