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5명 죽었다면 한화오션 대표 구속해야"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와 미흡한 안전조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환노위·비례대표)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이후에도 해당 작업 현장에서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 했다.

정 의원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작업중지권을 시행하는 것은 제2, 제3의 사고를 막고 사고 환경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며 안전조치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대응도 문제 삼았다.

통영지청은 한화오션의 사망사고 직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후 2차 심의에서 작업중지 해제를 승인했다.

정 의원은 김선재 통영지청장에게  한화오션 작업 현장의 동영상을 틀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영상 속에는 안전난간 그물망이 벌어져 노동자가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그대로 노출됐다.

특히 부실한 안전 그물망이 사용된 작업환경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작업이 지속되는 점을 꼬집으며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작업 조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는데도 작업중지를 해제한 것에 대해 실제로 노동자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반복적으로 돌아가시고 있다"며 "과태료 처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는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5명이 죽었으면, 한화오션 대표를 구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산재 관련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면 그에 맞는 행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한화오션의 안전조치가 부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오션뿐 아니라 조선업계 전반에 걸친 산재사고 문제와 노동자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