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상생할인' 대형마트만 배불렸다.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시행 이후 대형마트의 수산물 매출액은 7000억원 증가했지만 정작 어업인의 어업소득은 수년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농해수위·전북정읍고창)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는 2020~2024년 상반기까지 4228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집행됐다.

2023년에는 대형마트 5개사, 중소업체 9개사, 온라인 쇼핑몰 24곳을 포함한 유통사 38개 업체가 참가해 전국 138개 전통시장에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 행사로 지난해 한 해 동안 1580억원의 국민 세금이 쓰였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당시 수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최초 어업인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해수부가 사업을 시행 이후 어업인의 수입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에 관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사업의 비용 대비 효과가 3.24배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이는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의 매출의 분석에 불과하며, 정작 어업인의 소득에 대한 기여도는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2022년부터 사업의 목적성이 흐려졌다. 당초 소비위축에 따른 소비 활성화를 위한 할인 행사가 갑자기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할인행사로 바뀌었다.

윤 의원이 해수부에서 받은 2023년 일반예비비 신청서에는 2023년 8월 28일 기획재정부에 국내 수산물의 급격한 소비위축 방지를 이유로 예비비 800억원을 신청한 기록이 있다. 불과 3개월 뒤 12월 5일에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를 사유로 또다시 예비비를 요청했다.

사업 시행 5년이 지나면서 사업에 참여한 유통업체의 수산물 매출액은 2조원 넘게 불어났다. 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어업소득은 지난해 2141만원으로 2019년 2067만원보다 80만원 정도 증가한 수준에 그쳤다.

게다가 어업소득이 어업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어업 소득률'은 2019년 29.8%에서 지난해 27.3%로 2.5%가량 떨어졌다.

윤준병 의원은 "수천억원의 국민 세금으로 유통업자만 배불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해수부가 예산은 투입하면서도 정작 어업인의 소득상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사업은 '물가관리 사업'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