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불법정보 즉시 삭제 약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과 협의해 딥페이크 성범죄 등 불법 정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이행하는 등 강화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 27일 첫 대면 실무 협의에서 텔레그램이 한국 내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불법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을 약속했다"고 30일 밝혔다.

텔레그램은 딥페이크를 비롯한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고 방심위의 불법성 판단에 따른 요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의 실무 협력을 위한 협의도 전향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방심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핫라인에 상시 연락 가능한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구축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며 "앞으로도 해외 플랫폼이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지난 3일 핫라인 개설 이후 텔레그램에 148건의 디지털 성범죄 정보 삭제를 요청해 신속한 조치 이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