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중고차·부동산 고액 거래↑ 피해도↑

당근마켓을 통한 중고차·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며 허위매물과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국토위·안성)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4건이던 중고차 거래 건수는 지난해 4만6869건으로 불과 1년 사이에 600배 증가했다. 

올해 1~7월까지 중고차 거래는 4만7000여건으로 이미 지난해 거래량을 넘어섰다.

부동산 거래도 2022년 7094건에서 2만3178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1~7월에는 3만4482건을 기록했다.

문제는 중고차, 부동산 등 고액 거래가 늘면서 이를 노리는 사기도 덩달아 증가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중고차, 부동산 관련 수사를 위해 당근마켓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9건 집행했고 올해 1~7월에는 39건 발부했다.

사기 유형은 허위매물을 올려 다른 매물로 유도하거나 계약금을 받고 '먹튀' 문제도 심각했다.

중고차와 부동산같이 중요한 거래는 큰 규모에 비해 안전장치가 없다.

중고거래어플 당근은 3900만명이 가입했고 실제 이용자는 1900만명이지만 별도의 주민등록 절차 확인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타인 명의 대포폰 등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당근 이용자들을 범죄에 쉽게 노출시키고 사기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없다.

중고차 판매는 차량 소유주 이름을 확인하는 단계를 두고 있지만 당근 판매자 명의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어 차량을 등록하는 게 어렵지 않다.

부동산 거래는 이런 장치도 없어 미끼 매물이 많고 일반인끼리 거래할 때 낭패를 볼 수 있다.

윤종군 의원은 "국토부는 중고차 거래 플랫폼 건수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사기행위에 대처가 될 리 없다"며 "상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